캐나다 텀블러리지 총격 사건의 생존자와 교직원들이 이번 주 OpenAI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30건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소송 1건씩이다. 이번 소장은 처음으로 혐의를 '과실'에서 '대량 총격 방조·교사'로 격상시켰다. 지난 4월 이미 제기된 7건과 합쳐, OpenAI가 같은 사건과 관련해 직면한 개별 청구는 총 37건에 이르렀다.
사건은 2월 10일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집에서 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살해한 뒤 텀블러리지 중등학교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 본인을 포함해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OpenAI는 이전에 2025년 6월 이용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정을 식별해 정지시켰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당시 사내에서는 해당 활동이 사법기관 신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 맞지 않은 새 원고들
4월 원고단은 사망자 유가족과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이었다. 이번 30명은 구성이 다르다. 교사, 교장 1명, 사건 당일 교내 건물에 있었던 학생들로, 그중에는 도서관에 숨어 살아남은 13세 소녀도 포함돼 있으며 소장에는 'A.C.'로만 표기됐다. 이들은 총상을 입지 않았고, 주장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다.
이런 유형의 원고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청구 가능 대상을 사상자 명단에서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는 뜻으로, 규모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 두 소송 모두 같은 로펌 Edelson PC가 맡았으며, 진행 순서도 뚜렷하다. 먼저 피해가 가장 심각한 7건으로 사실관계의 틀을 세운 뒤, 규모를 키운 2차 소송으로 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과실에서 방조·교사로
새 소장은 다섯 가지 청구 원인을 제시한다. 과실, 과실에 의한 위탁, 대량 총격 방조·교사, 엄격 제조물 책임,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다. 방조·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월 소송에도 있었다.
두 혐의의 입증 기준은 크게 다르다. 과실은 피고가 위험을 예견했어야 했고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지만, 방조·교사는 원고 측이 '인지'와 '실질적 도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해 고의 입증에 가깝다. 법조계에서는 이 청구가 초기 기각 신청 단계에서부터 도전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고 측 변호사 제이 에델슨은 "지금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답하며, 크리스 러헤인과 샘 알트먼이 "핵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OpenAI 최고글로벌정책책임자 크리스 러헤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직원들에게 캐나다 측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장 스스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현재 없다고 인정했다. OpenAI 최고전략책임자 제이슨 권의 부인은 단호했다.
"It is absolutely false to say Chris Lehane was involved."(크리스 러헤인이 관여했다는 말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
그는 이런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진짜 원하는 건 대화 기록이다
원고 측 법률팀이 제기한 첫 번째 공개 요청은 총격범이 ChatGPT를 처음 사용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전체 대화 기록이다. 이 요청의 무게는 이번 사건을 넘어선다. OpenAI는 그동안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 대화 제출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계속 거부해 왔으며, 언론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 왔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요청 주체가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판사가 저울질할 때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총격 사건 이후 OpenAI는 미성년자 대응과 위기 개입 관련 제품을 일부 조정해, 청소년 계정에 별도의 학습·안전 모드를 마련하고 내부 위협 보고 절차도 손봤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이런 사후 조치를 이전 과실의 직접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배심원이 회사를 바라보는 인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은 양측 변호인 모두 잘 알고 있다.
OpenAI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자사 도구를 폭력에 이용하는 것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협 평가 절차도 강화했다는 것이다. 에델슨은 향후 배심원단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배심원단에 OpenAI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익을 아이들의 생명보다 앞세우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집단소송이 아니라 37건의 개별 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로펌의 전략적 선택이다. 사건마다 일정 조율, 증거개시, 합의 협상을 따로 진행해야 해 피고 측 소송 대응 비용이 건별로 누적되고, 한 번의 전체 합의로 마무리하기도 어려워진다.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투자설명서 위험 요인 항목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 출처: TechCrunch, Global News, CocoLoop, CBC, CTV News. 소송 건수, 원고 구성, 다섯 가지 청구 원인은 여러 매체 보도를 교차 확인했으며, OpenAI 입장은 자사 경영진의 공개 발언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