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8학년 이하 생성형 AI 금지 60만 명 대상

뉴욕시 공립학교는 2026~2027학년도부터 새로운 기술 정책을 시행한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은 교실에서 생성형 AI 도구와 동반형 챗봇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향을 받는 학생은 약 60만 명으로, 시 전체 공립학교 재학생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고등학교는 전면 금지 대상에서 빠졌지만, 규제는 여기서도 강화된다. 엄격하게 관리·감독되는 소수의 시범 프로그램만 유지되며, 동시에 모든 고등학생은 편향, 윤리, 비판적 사고를 다루는 AI 리터러시 수업을 학년마다 두 차례 받게 된다.

AI 금지와 함께 화면 사용 시간 상한도 도입된다.

  • 유치원~2학년: 교실 내 1인 1개인학습기기 미사용
  • 3~5학년: 하루 최대 30분
  • 6~8학년: 하루 최대 45분

교사 쪽에도 선을 그었다

교사는 AI 사용을 계속할 수 있지만 용도는 제한된다. 수업 준비, 번역, 공지문 작성 등 행정 업무에 한정되며, 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지 항목은 더 구체적이다. 채점, 행동 모니터링, 위기 개입 상담, 특수교육 계획 수립이라는 네 가지는 모델에 맡길 수 없다.

이 선의 논리는 명확하다. 특정 학생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모두 사람의 몫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 2년간 학부모 불만 중 가장 많았던 두 가지 우려에 대응한다. 하나는 알고리즘 채점의 불투명성,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관련 상황을 챗봇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다. 교사가 수업 준비에 AI를 쓴다고 해서 학생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AI가 매긴 점수는 그대로 학생 기록에 남는다. 두 사안의 위험 수준은 애초에 같은 층위가 아니다.

한 학군의 입장, 그 학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The tech industry wants us to believe that A.I.-powered early education is not only inevitable, but necessary. We do not see it that way."

맘다니 시장의 발언이다. "테크 업계는 AI 기반 조기 교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이 정책을 "일시 정지"라고 부르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기준선을 8학년에 둔 것도 의도가 있다. 의무교육 기간 거의 전체를 포괄하면서, 시범 프로그램은 정서적으로 더 성숙하고 교과 과정상 지원도 갖춘 고등학생에게만 남겨둔 것이다.

교원노조 위원장 멀그루는 좀 더 현장에 가까운 표현을 썼다. 학부모들의 AI에 대한 감정은 이미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이는 그들이 듣는 것이 온통 무서운 소문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은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런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대개 조문 자체보다 조달 과정에서 드러난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용도는 이제 업체들이 사례나 계약 갱신의 근거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 지난 2년간 AI 교육 제품 영업 논리의 상당수는 "이 학군은 이미 쓰고 있다"는 한마디에 기대 왔다. 이제 미국 최대 학군이 정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다른 학군의 조달 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조문 자체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더 잘 보여줄 것이다.

참고 출처: ABC7 New York, CocoLoop, 뉴욕시 교육청 정책 설명자료 — 영향 대상 학생 수, 학년별 화면 사용 시간 상한, 교사 사용 범위를 대조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