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 AI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AI 칩을 원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마무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수 있다. 현재의 반도체 수출 제한 범위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7개국으로 넓혀 원격 접근과 칩 밀수라는 두 경로를 동시에 막는 것이 목적이다. 상무부는 현재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 중이며, 그 뒤에 최종안을 확정한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상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규칙 전문도 연방관보에 올라오지 않았다. 7개국 전체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막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사용"
현행 칩 수출 통제는 실물을 대상으로 한다.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GPU는 중국 고객에게 직접 팔 수 없고, 제3국을 거쳐 보내는 것도 안 된다. 허점은 칩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데이터센터에 합법적으로 설치돼 있으면 중국 기업이 시간 단위로 컴퓨팅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칩은 한 개도 중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 규칙이 겨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임대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 현행 수출 통제 | 제안된 규칙 | |
|---|---|---|
| 통제 대상 | 칩 실물의 수출과 환적 | 해외 데이터센터에 있는 칩의 원격 사용 |
| 집행 수단 | 수출 허가, 세관 | 클라우드 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고객 심사 |
| 동남아의 역할 | 대부분 환적지 | 7개국이 직접 규제 범위에 포함 |
집행 수단이 바뀌는 점이 가장 다루기 어렵다. 실물 수출은 통관 서류가 남지만, 원격 임대는 데이터센터가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에 대리 회사가 여러 겹 끼어 있을 수 있다. 규칙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상무부가 데이터센터에 어떤 실사를 요구할 계획인지 알 수 없다.
법적 권한과 로비
원격 접근을 "수출"로 볼 수 있는지는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수출 통제 전문 변호사들은 의회가 전용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상무부가 원격 접근을 관리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하원은 올해 초 원격 접근을 겨냥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앞서 상무부가 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이 허점을 막는 데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다. 미국의 AI 인프라가 세계 시장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젠슨 황은 이달 엔비디아 CEO직에서 물러났고, CFO인 크레스가 임시 CEO를 맡았다. 새 규칙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바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동남아는 최근 몇 년간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 지역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르 일대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집중돼 있다. 미국은 이미 제3지역을 거친 엔비디아 칩 환적 사건을 여러 차례 적발했고, 대만 당국도 칩 밀수와 관련해 처음으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새 규칙이 보도된 범위대로 시행되면 이들 국가의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져야 할 규정 준수 업무는 눈에 띄게 늘어난다.
중국 대형 모델 기업에게 해외 컴퓨팅 임대는 훈련 자원을 보충하는 수단이었고, 고성능 칩 실물을 구할 수 없을 때 특히 자주 쓰였다. 이 길이 좁아지면 남는 선택지는 국산 AI 칩 사용, 중국 내에서 규정에 맞는 컴퓨팅 임대, 훈련 방식에서 더 많이 아끼는 것이다. 어느 쪽 비용이 더 클지는 규칙 본문이 나와 7개국 명단과 유예 기간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참고 출처: The Information, The Defiant, CocoLoop, Tom's Hardware. 7개국 범위와 공개 시점은 언론 보도를 따랐으며, 상무부는 아직 규칙 전문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