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생한 한 사건은 많은 기술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여러 층위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했다. 이는 사실상 이 회사를 미국 군사 계약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이유는? Anthropic이 안전 장치 제거를 요구하는 계약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의 용도에는 국내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hropic의 입장
Anthropic의 입장은 명확했다. 당사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사용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연방 법원이 개입해 이 공급망 리스크 지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판사는 이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시적 차단이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뉴섬의 반격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3월 30일 행정명령 N-5-26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표면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AI 제품 조달 기준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뉴섬이 조달 권한을 정책 도구로 활용해 연방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맞서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
- AI 제품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 주에 자사 시스템이 불법 콘텐츠 유포, 차별적 편향, 시민 권리 침해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해야 함
- 캘리포니아 디지털 기술국에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킹 지침 마련을 요구 — 미국 최초
- 주 정부 기관에 직원들에게 검증된 생성형 AI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의 AI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다. 뉴섬은 캘리포니아의 조달 기준이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 사업을 하려면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갈등의 배경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연방 법무장관에게 주(州) 차원의 AI 관련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목표는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하는 전국 통일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2026년 3월 20일, 백악관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해 의회 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간주되는 주 차원의 AI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고 있다.
뉴섬의 반응은 이렇다. 좋다, 연방이 규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조달 권한으로 규제하겠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이며, 미국 기술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적 사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AI 업계에 미치는 의미
단기적으로: Anthropic은 현재 미국 군사 AI 조달에서 배제되었지만, 법원의 잠정 결정으로 인해 상황은 계속 변동 중이다.
중기적으로: 연방과 캘리포니아의 AI 규제 노선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칙은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이며, 이 두 세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법원이 연방 정부가 주 차원의 AI 법률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하면 캘리포니아의 규제 실험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주의 권한이 유지되면 캘리포니아 기준이 실제로 전국적인 사실상 표준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2026년 내에 전개되고 있다.
출처: As Trump rolls back protections, Governor Newsom signs first-of-its-kind executive order to strengthen AI protections (California Governor's Office); California, not Trump, will decide how risky its AI startups are, Newsom says (CalMatters, CocoLoop 경유); Federal Preemption: President Trump Signs Landmark AI Executive Order to Dismantle State Regulations (Financial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