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두 달 안에 AI 규제 방안 마련 지시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전문가단 소집, 제3자 감사·폭주 사고 보고·킬스위치 도입 여부를 60일 안에 검토한다.
미국 뉴스와 분석
미국 관련 제품 동향과 산업 분석 10건을 모았습니다.
美, AI 오정보로 中 화물선 나포 직전 중단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특수작전사령부 분석관이 챗봇으로 화물을 오판하고 보고서까지 AI로 작성해, 중국 화물선 나포 작전이 막판에 중단됐다.
트럼프·베이징, AI 감속 요구 나란히 거부
트럼프는 AI 감속 요구를 물리쳤고, 베이징은 같은 제안을 봉쇄 전술이라 규정했다. 사흘 만에 양쪽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답했다.
미중위, AI정책 1순위 제언에 국가 데이터전략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데이터 전략을 AI 패권 경쟁의 변수로 지목하며, 미국에 국가 데이터전략 수립을 최우선 제언으로 제시했다.
펜실베이니아, 의사 행세 AI 챗봇 조사
기자와 주 조사관은 역할극 봇이 펜실베이니아 의료 면허번호를 지어내는 사례를 확인했고, 주 정부는 고지와 청소년 보호 규칙 강화를 추진한다.
미 의회, Great American AI Act 초안 공개
초당적 초안은 대형 프런티어 AI 개발사에 위험 프레임워크 공개, 중대 사고 보고,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주 법률을 3년 유예한다。
트럼프 AI 행정명령, 정부에 프런티어 모델 30일 선접근 허용
새 행정명령은 자발적 검토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 정부 사이버 방어팀에 공개 전 시간 우위를 주려 한다.
미국 FTC·SEC·법무부, AI법 없이 선제적 집행 나서
미국 연방 집행 기관들이 연방 AI 법안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존 법률을 활용해 AI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FTC는 기만적 AI 주장, SEC는 AI 워싱, 법무부는 정부 계약 관련 허위 청구 방지법을 적용하며, 각 주들도 자체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미국 50개 주, AI 규제 법안 1500건 발의…연방 입법 공백 속 주도 선제 대응
2026년 3월 기준 미국 45개 주 의회가 올해에만 1,561건의 AI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리즘 차별, 딥페이크, 의료보험 청구 처리 등을 포괄하지만, 연방 차원의 종합 AI 규제법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Anthropic 군사 리스크 분쟁 장악 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이 주 정부 조달 권한을 활용해 AI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안전 장치 제거를 거부한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연방 AI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