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기조는 대체로 규제를 줄이는 쪽이었다. 그러나 6월 2일 서명된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행정명령은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부 관여를 열었다.
핵심은 시간차다. 모델 회사는 새로 훈련한 프런티어 모델을 넓게 공개하기 전 30일 동안 정부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 기간 사이버 방어팀은 공격·방어 능력을 평가하고 패치, 탐지, 대응책을 준비한다. 재무부, CISA, 인사관리처 등에는 30일 또는 60일 시한이 걸렸고, AI 방어 도구와 기밀 사이버 공격 능력 벤치마크를 마련해야 한다.
명령은 강제 면허, 사전 승인, 허가제를 만들 권한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표면상 자발적 틀을 유지한 셈이다. 다만 NSA가 특정 모델을 대상 프런티어 모델로 판단한다면, 대형 연구소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AI 규제를 꺼리던 백악관도 사이버 안보만큼은 예외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출처：백악관 행정명령 원문, NPR, Axio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분석; CocoL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