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에는 유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판례가 생겼다. 7월 31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GEMA의 주요 청구를 받아들여 Suno에 금지, 정보 공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섯 곡이 쟁점을 만들었다
대상은 여섯 작품이다. ‘Atemlos durch die Nacht’, ‘Rasputin’, ‘Big in Japan’, ‘Forever Young’, ‘Mambo No. 5 A little bit of’의 후렴, ‘Daddy Cool’이 포함됐다. 가사는 쟁점이 아니었다.
GEMA는 원래 가사, 음악 스타일, 곡명을 입력했지만 멜로디, 화성, 리듬, 편곡은 지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래도 출력에서 원작의 창작 요소를 인정했고, 길이와 복잡성상 우연은 배제된다고 봤다.
"mathematically learned patterns and generalized features"
Suno는 모델이 수학적으로 학습한 패턴과 일반화된 특징만 담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Suno v3.5와 v4에서 재현 가능한 기억화를 인정했다.
플랫폼은 프롬프트 뒤에 숨기 어렵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델 운영, 학습 데이터 선택, 아키텍처, 기억화에 대한 책임은 Suno에 있다는 판단이다.
학습 데이터 취득 방식도 중요하다. 법원은 Suno가 YouTube에서 작품을 추출하기 위해 stream-ripping을 사용했고 다운로드 방지 기술인 Rolling Cipher를 우회했다고 밝혔다.
좁지만 강한 신호
fair use 항변도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Bartz와 Kadrey 사건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출력으로 실질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입력으로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구분했다.
실무 신호는 좁지만 강하다. 보호 저작물이 출력에서 추출되거나 인식된다면 플랫폼은 ‘스타일 학습’이라는 넓은 설명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다음 쟁점은 항소, 출력 필터링, 라이선스 협상이다.
출처: 뮌헨 제1지방법원 보도자료, GEMA 대 Suno 공개 자료, The Decoder, 신화통신, CocoLoop; 사건번호, 여섯 작품, Suno v3.5/v4, stream-ripping과 Rolling Cipher, fair use 항변, 판결 미확정 상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