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 Musk v. Altman and OpenAI 재판 둘째 날, 일론 머스크가 증인석에 앉아 이번 재판의 헤드라인이 될 만한 문장을 던졌다.
"If we make it OK to loot a charity, the entire foundation of charitable giving in America will be destroyed."
자선단체를 약탈해도 된다고 인정하면 미국의 기부 제도 기반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Yvonne Gonzalez Rogers 판사가 주재한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머스크가 직접 증언했다.
머스크가 원하는 것
법원 문서의 청구 내용을 보면 개인적 배상금보다 OpenAI의 구조를 되돌리는 데 초점이 있다.
| 항목 | 내용 |
|---|---|
| 손해배상 | 150억 달러 |
| 자금 귀속 | OpenAI 산하 비영리 법인 |
| 경영진 변화 | Altman과 Brockman 해임, Altman의 이사회 퇴진 |
| 구조 변화 | OpenAI를 비영리 상태로 복귀 |
| 법적 근거 | 공익 신탁 위반, 부당이득 |
핵심은 150억 달러가 머스크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OpenAI의 자선 법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목표는 OpenAI의 상업화 경로를 끊는 데 가깝다.
머스크가 말한 창업 서사
머스크는 OpenAI 초기 비영리 법인에 약 3,8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아이디어와 이름을 내고 핵심 인력을 모았으며 초기 자금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를 떠난 지 13개월 뒤 OpenAI가 영리 법인을 만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3년 1월 Microsoft의 100억 달러 투자는 자신과 대중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언에는 Larry Page와의 오래된 논쟁도 등장했다.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Page가 AI만 살아남아도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고, 자신을 "speciest"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이 대목은 배심원에게 초기 OpenAI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장치다. 머스크는 OpenAI가 인간의 생존을 가볍게 보는 Google식 AI 경쟁에 맞서기 위해 세워졌고, 따라서 비영리 성격이 핵심 약속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OpenAI의 반격
OpenAI 측 변호사 Bill Savitt은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다.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회사를 떠났고, OpenAI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회사는 그 없이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We are here because Mr. Musk didn't get his way... He quit, saying they would fail for sure. But my clients had the nerve to go on and succeed without him."
OpenAI는 머스크의 목표가 자선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지배권이라고 주장한다. Savitt은 머스크도 영리 법인을 원했으며, 그가 요구한 것은 "the keys to the kingdom"이었다고 말했다.
OpenAI 구조가 왜 중요한가
OpenAI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다. 2019년 3월에는 영리 자회사 OpenAI LP를 세워 Microsoft 투자를 받았고, 2025년 가을에는 Public Benefit Corporation으로 재편됐다. 기존 비영리 법인은 26% 지분과 조건부 워런트를 보유하는 형태가 됐다.
재편 이후 기존 비영리 법인은 예전처럼 모회사로서 지배하는 위치에서 밀려났다. 머스크가 공격하는 지점은 바로 이 구조 변화가 2015년 설립 당시의 약속과 공익 신탁을 위반했는지다.
머스크가 이긴다면 OpenAI의 8,520억 달러 평가액, 최근 마무리한 1,220억 달러 조달, Microsoft와 다시 짠 독점 계약까지 모두 불확실해진다.
다음 증인들
머스크의 증언은 수요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Sam Altman도 증언할 예정이며 Microsoft CEO Satya Nadella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재판 기간 소셜미디어 발언을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머스크에게는 쉬운 조건이 아닐 수 있다.
이 소송은 OpenAI를 흔들 수 있나
순수한 법률 승부로 보면 공익 신탁 주장은 쉽지 않다. OpenAI의 2025년 재편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검토를 거쳤고, 델라웨어 회사법과 캘리포니아 자선법도 일정한 구조 변경 여지를 둔다.
그러나 소송의 파괴력은 판결문에만 있지 않다. 머스크는 지연과 불확실성을 만들고, 투자자와 대형 고객 앞에 분명한 위험 신호를 세울 수 있다.
100억 달러 규모 주문을 검토하는 고객, 비상장 주식을 사려는 2차 시장 투자자, 잠재적 IPO 투자자는 이 재판을 본 뒤 판단하려 할 것이다. 그 기준에서는 머스크가 이미 일부 성과를 얻었다.
참고 출처: Musk testifies at OpenAI trial it's not OK to 'loot a charity' (Al Jazeera); CocoLoop, OpenAI trial day 2 takeaways (CNBC); At his OpenAI trial, Musk relitigates an old friendship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