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브뤼셀의 한 회의실에는 12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쪽에는 키프로스 순회의장국 대표가, 다른 쪽에는 유럽의회 협상단이 앉았고, 테이블에는 유럽위원회 관계자도 함께했다. AI Omnibus 입법을 둘러싼 마지막 정치적 3자 협의로 예정된 자리였다. 목표는 8월로 다가온 준수 기한을 앞두고 납득 가능한 유예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밤늦게 회의실을 나온 키프로스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It was not possible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European Parliament."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작은 일정 문제가 아니다
시간표를 다시 보면 사안의 무게가 드러난다.
- 2024년: AI Act가 통과됐고 단계적 시행 일정이 정해졌다.
- 2026년 8월 2일: 고위험 AI 시스템의 핵심 준수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며, 유럽에서 활동하는 AI 기업 전체에 부담이 되는 날짜다.
- 2025년 11월: 유럽위원회가 시행 유예안을 제안했다.
- 2026년 4월 28일: 첫 3자 협상이 실패했다.
- 2026년 4월 29일: 두 번째이자 당초 마지막으로 계획된 3자 협상이 12시간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월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8월 2일의 원래 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 경우 의료기기, 장난감, 커넥티드카, 산업기계에 고위험 AI를 넣는 제조사들은 상당수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규제 의무를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
협상은 어디에서 막혔나
핵심 쟁점은 하나였다. 이미 EU 제품안전 법규의 적용을 받는 제품, 예를 들어 의료기기와 장난감, 자동차 안에 들어간 고위험 AI 시스템까지 AI Act로 추가 규제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사실상 같은 편에 섰다. 의료기기 규정, 장난감 안전 지침,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 위에 AI Act를 다시 얹으면 이중 규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런 넓은 예외에 차갑게 반응했다. 각국 정부는 예외의 문을 한 번 열면 앞으로 많은 고위험 AI가 그 틈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본다.
12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어느 쪽도 충분히 물러서지 않았다.
새 시행 날짜에는 이미 동의했다
흥미로운 점은 협상이 깨지기 전, 이사회와 의회가 새 날짜 자체에는 이미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 시스템 유형 | 원래 시한 | 제안된 새 날짜 |
|---|---|---|
| 독립형 Annex III 고위험 시스템 | 2026-08-02 | 2027-12-02 |
| 제품에 내장된 Annex I AI | 2026-08-02 | 2028-08-02 |
따라서 싸움의 중심은 언제 시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시행 대상으로 남기느냐였다.
의회는 일부 내장형 AI에 영구적 예외를 주려 한다.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예안은 3자 협의를 통과할 수 없다.
다음 분기점은 5월 13일 전후
협상은 5월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그때도 합의하지 못하고 6월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8월의 원래 시한이 발효되고, 유럽 AI 산업은 훨씬 긴장된 준수 국면으로 들어간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 고위험 시스템 개발자는 원래 AI Act에 따른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출시 후 모니터링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회사는 이 작업을 끝내지 못했다.
- 오픈소스 모델도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GPAI 규칙은 이미 2025년 8월 시행됐다.
-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이다.
누가 시간을 벌까
브뤼셀의 교착이 길어지는 것은 유럽에서 AI 사업을 하는 중견 기업에는 악재다. 이들은 Microsoft 같은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없고, 규제 시장을 피할 힘도 없다.
Mistral 같은 프랑스 토종 AI 선두 업체에는 준비 기간이 1년 더 생기는 것이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 Anthropic이나 OpenAI 같은 미국 기업은 이미 유럽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계산해 왔기 때문에 몇 달 차이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난처한 곳은 자동차 AI와 의료영상 AI를 만드는 전통 산업 기업들이다. 기존 업종 규제로 충분히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지만, AI Act라는 추가 규제층을 다시 입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음으로 바라보는 날짜는 5월 13일이다.
출처: EU and Parliament fail to agree on AI Act changes after 12 hours of talks(The Next Web); CocoLoop, EU AI Act Delay Talks Fail After 12-Hour Session(Implicator.ai); Is the EU AI Act Delayed? 2026 Status Check(Modulos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