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AI 도구로 고용재판소 사건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인 제도 안에서는 도움과 부담이 동시에 된다.
2025년 9월 기준 영국 고용재판소의 미결 사건은 1년 만에 26% 늘어 6만 건을 넘었다. 처리되지 않은 청구 총수는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했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사건은 심리까지 평균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며, 10년 전의 약 30주보다 길어졌다.
당사자를 돕지만 법원 업무도 늘린다
AI는 본인 소송 당사자에게 더 정돈된 자료와 자신감을 준다. 하지만 제출 서류가 방대해지고 관련성이 낮은 내용이 섞이는 경우가 많다. 재판소는 쓸모 있는 증거와 불필요한 자료를 가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Magara Law의 Roy Magara는 AI가 고용재판 제도의 사법 접근성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건 준비가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mployment Rights Bill이 시행되면 정부 추산으로 사건이 17% 늘고, 약 6,900건의 청구와 판사가 처리해야 할 1,300건의 사건이 추가된다. 미국 법원에서도 AI로 소장을 작성하는 본인 소송 당사자가 늘고 있다.
출처: CocoLoop, 영국 고용재판소 지연과 AI 기반 청구 증가를 다룬 HR News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