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격 칩 사용 규제 확정, 싱가포르 등 5개국 허가 필요

미국 원격 칩 사용 규제 확정, 싱가포르 등 5개국 허가 필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1월 16일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라는 이름의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첨단 AI 칩 수출 통제를 '판매'에서 '사용'으로 넓힌 것으로,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의 첨단 연산 자원을 원격으로 빌릴 경우 앞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BIS는 보도자료에서 이 규칙이 "written by and at the direction of the Department of Treasury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라고 명시했다.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가 기안하고 주도했으며, 상무부는 발표를 맡았다는 뜻이다.

규칙이 다루는 대상

보도가 전한 규칙 본문에 따르면, 위치와 상관없이 중국, 마카오 또는 미국 D:5 국가군의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에 첨단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는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규제 기준은 합산 연산 성능 지표(aggregate TPP)가 1,200만 단위를 넘는 경우다. 규칙은 파운드리와 패키징 공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이들 국가의 칩 설계 기업을 위해 첨단 칩을 제조할 때도 더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기준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로 첨단 칩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려면 앞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규칙은 이 5개국에 "a higher-than-normal risk of diversion", 즉 우회 반출 위험이 평균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예외와 절차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5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상점과 소셜미디어 기업이 쓰는 추천 시스템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 이미 중국 등지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규칙 발효일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규칙은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된 뒤 발효되며, 이후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

규칙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에 내놓은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지했다. 이 규칙은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고, BIS는 2025년 5월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관보 정식 게재일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효일은 게재일을 따른다.

이달 초 버전과의 비교

11월 중순 규칙이 준비 단계였을 때, 보도는 통제 범위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7개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명단은 5개국이고, 이 가운데 브라질은 앞선 보도에 나온 적이 없다. 새 규칙은 90일의 전환 기간과 미국 기업의 면제 경로도 분명히 했는데, 이 내용은 준비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 반응은 빨랐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규칙이 공개된 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최대 2.9%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최대 5.5%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새 규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Chris McGuire는 새 규칙을 "a major step forward"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내 일부 활동을 포함해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관의 선임연구원 Joshua Kurlantzick은 더 직설적으로 평가했다.

"For Malaysia, the controls could be disastrous."
말레이시아에는 이번 통제가 재앙이 될 수 있다.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연산 자원을 빌려 학습이나 추론을 하는 중국 기업이다. 이런 방식은 앞서 여러 매체가 보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관련돼 있는지는 공개된 명단이 없다. 지금까지 이 경로의 논리는 단순했다. 칩은 합법적으로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되고, 시간 단위로 임대되며, 칩 자체는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새 규칙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낼지와 누구에게 낼지는 미국 쪽이 결정한다.

90일의 유예 기간은 이들 기업이 대응을 조정할 완충 장치다. 선택지는 크게 학습 작업을 중국 내 클러스터로 되돌리기, 자국산 칩으로 바꾸기, 명단에 없는 제3국 찾기 정도다. 상무부는 우회를 묵인하는 국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고, 수단으로는 수입 제한, 새로운 허가 요건, 엔티티 리스트 등재가 거론된다. 마지막 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중국 클라우드 업체가 이들 국가에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에 새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재까지의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규칙 전문이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돼야 분명해질 것이다.

참고 출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보도자료, The Next Web, CocoLoop, 블룸버그, 포천. 5개국 명단, 연산 기준, 전환 기간, 의견 수렴 기간은 규칙 본문을 따르며, 주가 하락폭은 장중 최대 하락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