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규모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먼저 써볼 통로를 만들려 한다. 트럼프는 6월 2일 첨단 인공지능 혁신과 안보 촉진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은 frontier 모델 출시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가 자발적 접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명령은 재무부, 전쟁부, 국토안보부에 60일 안에 무엇을 frontier 모델로 볼지 정하는 틀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사이버 공격과 방어 능력을 평가하는 비공개 기준 테스트를 쓰고, 최종 판단은 NSA 국장이 내린다. CISA는 강제 지침을 내고 재무부는 전력망과 병원 같은 핵심 인프라를 위한 AI 사이버 보안 정보 교환소를 맡는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은 의무적 정부 면허, 사전 심사, 허가 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즉 기업은 미공개 모델을 정부와 공유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정부가 내민 것은 협력과 신뢰 가능한 조기 접근이지 출시 승인권이 아니다.
결국 이 명령은 절충안이다. 워싱턴은 가장 강력한 모델을 들여다볼 공식 창구를 얻지만, 트럼프식 규제 완화 기조도 유지한다. OpenAI, Anthropic, Google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협력이 적절한지,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핵심 모델을 얼마나 일찍 보여줄지 계산해야 한다.
출처: CocoLoop; 백악관, Scientific Ameri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