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연방법원 위법 판결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를 연방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비판에 대한 보복이었을 뿐 안보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인데, 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낙인은 기술적으로 남는다.
미국 정책 뉴스와 분석
미국 정책 관련 제품 동향과 산업 분석 9건을 모았습니다.
미 하원 초안, 주 AI 모델 법 3년 유예 추진
269쪽짜리 초당적 논의 초안은 AI 모델 개발 관련 주 법률을 3년간 연방 기준으로 선점하되 배치와 사용 규제는 주에 남겨둔다.
트럼프 AI 명령, 벤치마크 세우되 강제 허가는 배제
6월 2일 행정명령은 연방 사이버 방어와 모델 평가 절차에 초점을 맞추면서 AI 출시 전 강제 심사는 명시적으로 피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frontier AI 공개 전 정부 테스트 길 열어
새 미국 행정명령은 frontier 모델 출시 전 최대 30일 동안 자발적 정부 접근을 허용하는 틀을 요구하지만 허가제는 피했다.
xAI·Google·Microsoft, CAISI 모델 심사 합류
미국 정부의 프런티어 AI 사전 심사에 세 회사가 합류하면서 공개 전 안전 평가가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굳어지고 있다.
플로리다 AI 법안, 미성년자 챗봇 접촉 제한 추진
플로리다 상원이 AI 컴패니언의 미성년자 접촉을 부모 동의제로 묶고 중대 위반에 최대 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밀어 올렸다.
트럼프, Anthropic 국방 협력에 "가능하다"…백악관 회동 후 입장 선회
연방 정부와의 거래를 금지당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Anthropic을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부와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미공개 모델 Mythos를 시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뉴욕 RAISE Act 최종 확정, 반복 위반 시 벌금 300만 달러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3월 27일 RAISE Act 최종 개정안에 서명하여 법률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 최초로 대규모 AI 모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차원의 AI 안전법이며,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BIS 직원 19% 감축…AI 칩 수출 승인 병목 현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대비 101명(19%) 감원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확대 추진으로 라이선스 신청이 적체되고 승인 기간이 길어져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