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이어진 논쟁에 백악관이 답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일 서명한 AI 안전 행정명령은 모델 허가제보다 정부의 사이버 방어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명령은 30일과 60일짜리 과제를 촘촘히 둔다. CISA는 연방 민간 시스템 보호를 위한 강제 운영 지침과 AI 기반 방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재무부는 업계와 AI 사이버 보안 정보 교환소를 만든다. 60일 안에는 재무부, 국방, 국토안보 관련 기관이 AI 모델 벤치마크 절차를 정해야 한다.
핵심은 강제 라이선스, 사전 승인, 허가 요건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다. 한때 거론됐던 FDA식 출시 전 심사 모델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졌다.
결국 이번 조치는 중간값이다. 정부는 표준과 방어 체계를 세우지만, 모델 출시의 가장 강한 문턱은 기업의 자율에 남겨둔다. 관전 포인트는 60일 뒤의 벤치마크가 조달이나 핵심 인프라 기준을 통해 사실상의 의무로 바뀌는지, 그리고 주 정부 규제가 얼마나 더 앞으로 나오는지다.
참고 자료：CocoLoop、Trump's new AI safety order seeks voluntary review of new models (NPR);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The White House); White House Considers AI Vetting, Sparks Tech Industry Panic (The 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