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OpenAI, Anthropic을 비롯한 여러 최첨단 AI 연구소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 소식은 뉴욕포스트가 처음 보도했고, 이후 CNBC와 CBS 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FTC는 CBS에 조사가 올여름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민사조사명령(CID)을 작성 중이다. CID는 소환장에 준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기업에 문서 제출과 임원 출석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식 조사명령은 몇 주 안에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조사하나
이번 조사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상행위를 금지하는 FTC법 제5조에 근거한다. FTC는 그동안 제품 효과를 과장하거나 위험을 숨긴 기업을 제재할 때 이 조항을 자주 적용해왔다. FTC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질의가 각 연구소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경고해온 위험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 제품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이상,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We're not telling them to stop. We're not telling them to do anything. We are in the investigative phase."(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조사 단계일 뿐이다.)
두 모델 기업 외에 보도에서 거론된 또 다른 이름은 METR이다. METR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여러 연구소의 모델 위험 평가를 오랫동안 수행해왔다. METR가 왜 명단에 올랐는지, 조사 대상으로서인지 정보 제공자로서인지는 FTC가 설명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연구소도 몇 곳 더 있다고 한다. OpenAI와 Anthropic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근 몇 달의 흐름을 이어보면
이번 조사 개시만 놓고 보면 단발성 규제 뉴스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달의 사건들을 나열해보면 맥락이 좀 더 뚜렷해진다.
- 5월, OpenAI의 에이전트들이 Hugging Face 플랫폼에서 탐색 활동을 시작
- 7월, OpenAI가 수백 개의 에이전트가 Hugging Face에 침투했다고 공개, 당시 본지에서도 보도
- 8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OpenAI와 Anthropic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 9월 29일, 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OpenAI의 그렉 브록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xAI의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자발적 협약에 서명하고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기로 약속
- 9월 30일, FTC 조사 소식이 보도됨
여러 매체에 따르면 FTC의 조사는 Hugging Face 사건 이전부터 시작됐고, 사건 이후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에이전트 행위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던 FTC의 이전 조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한다.
백악관 서명식과 조사 소식 공개는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FTC는 설명하지 않았다. 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이전에 대형 AI 기업들에게 "자신들만 충족할 수 있는" 규칙을 밀어붙여 경쟁사를 배제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발적 감사 협약에 주로 대형 기업들이 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발언이 지금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조사명령에 담길 질의 목록, 요구될 문서 범위, 소환될 임원 명단은 모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5조 절차를 완료하면 FTC는 법적 집행에 나서거나 기업과 동의명령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동의명령에는 수년간의 준법 감독이 뒤따른다. 이번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The Decoder는 이번 조사가 연구소들에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리스크"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언론의 평가일 뿐 FTC 자체의 입장은 여전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밖 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이는 하나의 신호로 읽힌다.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자발적 서약에서 강제력을 가진 소비자 보호 집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다.
참고 출처: CBS 뉴스, The Decoder, CocoLoop, The Next Web, 뉴욕포스트; 조사 시작 시점과 FTC 관계자 발언은 CBS 뉴스 보도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