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1월 15일, 미국과 호주,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 10개 당사자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안보의 토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이 이뤄진 곳은 Pax Silica 창립 회원 워크숍으로, 야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소집했다.
선언의 취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보호 대상은 ‘초지능’(Super Intelligence, SI) 공급망을 떠받치는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서명 당사자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두 가지 정의, 다섯 개 실무그룹
선언문 본문은 길지 않고,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정의에 모여 있다.
첫째는 민감 기술이다. SI 공급망에 필요한 물품, 소프트웨어, 소재, 지식은 물론 이를 만드는 부품, 투입재, 생산 수단까지 포함한다. 판단 기준은 적대 세력이 이를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받거나 취득했을 때 뚜렷한 군사·정보상 우위를 얻는지, 혹은 서명 당사자들에 대해 부당한 경제적 지렛대를 쥐게 되는지다.
둘째는 핵심 인프라다. SI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물리적·디지털 시스템으로, 항만, 터미널, 운송, 통신, 물류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가 의존하는 정보통신·에너지 시설, 그리고 이를 조율·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명시했다. 교란되거나 적대 세력에 장악되거나, 그 안에서 오가는 데이터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모두 해당한다.
국무부 설명에는 다음 다섯 개 실무그룹 설치가 제안돼 있다.
-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 틀
- 핵심 산업에서의 SI 활용
- SI 풀스택 전반의 공급망 협력
- 안전 지대(세이프 하버)와 공급망 안보 허브
- SI 안전 및 회복탄력성
“No nation can secure the foundations of the SI era alone”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SI 시대의 토대를 지킬 수 없다.)
Pax Silic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Pax Silica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공급망 연합체로, 국무부에 따르면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 앞서 나온 ‘Pax Silica 선언’에는 법 집행 협력, 그리고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가 부당하게 취득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이미 들어 있었고, 이번 샌프란시스코 선언도 본문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번 서명을 연합이 ‘새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규정했다. 원칙 선언에서 공통의 기준선과 이행 경로를 갖춘 실무 파트너십으로 넘어간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달간 미국의 움직임을 이어 보면 방향은 일관된다. 9월 말 백악관은 구글, Anthropic, OpenAI 등 6개 기업과 한 장짜리 초지능 협약을 맺었다. 10월 초에는 ‘초지능 역량’ 태스크포스를 꾸려 120일 안에 위험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상무부가 중국 AI 기업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 칩을 원격으로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규제 범위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앞의 두 건은 미국 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선언은 같은 ‘초지능’ 틀을 동맹 차원으로 확장했다.
서명 당사자 명단도 눈여겨볼 만하다. 싱가포르와 UAE는 최근 2년간 대형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투자가 몰린 곳이고, 카타르와 UAE는 AI 인프라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기도 하다. 일본과 한국은 메모리와 첨단 제조를, 인도와 이스라엘은 인재와 칩 설계를 각각 쥐고 있다. 선언의 정의대로라면 항만, 에너지, 물류까지 SI 공급망에 들어가므로 열 당사자의 협력 범위는 칩에 그치지 않는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선언 자체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두지 않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도 거론하지 않는다. 다섯 개 실무그룹은 현재 ‘설치 제안’ 단계일 뿐이고, 누가 이끌지, 첫 회의는 언제 열릴지, 어떤 문서를 낼지 국무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언 각주에는 일부 서명 당사자에게는 ‘초지능’이라는 표현이 ‘인공지능’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문서에서 ‘초지능’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는데, 동맹국 사이에서는 용어가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나머지 9개 당사자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출처: 미 국무부 대변인실 성명 및 선언 전문, CocoLoop 편집부 정리. 서명 당사자 명단과 실무그룹 방향은 국무부 설명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