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ini가 20억 대의 Android 기기에서 기본 어시스턴트를 대체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 EU 규제 기관이 개입했다.
4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규범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했다. 목표는 명확하다. Google이 ChatGPT, Claude 등 경쟁사에 Android에서 Gemini와 동일한 시스템 수준 접근 권한을 열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lphabet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lphabet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 금액은 300억 달러를 넘는다.
EU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개방 사항
이는 "사용자가 앱 스토어에서 Claude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다.
EU가 열거한 것은 구체적인 시스템 기능이다:
| 기능 | 현재 상태 |
|---|---|
| 음성 활성화 ("Hey Google" 트리거 구문) | Gemini 전용 |
| 전원 버튼 깨우기 | Gemini 전용 |
| 시스템 수준 화면 읽기 | Gemini만 사용 가능 |
| Gmail, 캘린더와의 기본 통합 | Gemini만 사용 가능 |
| 상시 대기 기능 | Gemini만 사용 가능 |
| 시스템 기본 어시스턴트로 설정 | 제한적 |
이러한 기능의 본질은 Android의 AI 어시스턴트 경험이 근본적으로 Gemini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경쟁사 앱이 다운로드되더라도 Gemini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논리: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음성으로 깨울 수도 없고 화면을 읽을 수도 없는 AI 어시스턴트가 시스템에 깊이 통합된 Gemini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기장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소수의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Google의 입장
Google의 반응은 전형적인 방어적 성명이다. "Android는 개방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용자는 Play 스토어에서 모든 AI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핵심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사용자가 ChatGPT를 "다운로드할 수는" 있지만, ChatGPT를 "Hey Google"로 깨울 수 있는가? 화면 내용을 읽을 수 있는가? 기본 시스템 어시스턴트로 Gemini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운로드 가능"과 "평등한 경쟁"은 별개의 문제다. EU가 원하는 것은 후자다.
일정 및 제재 메커니즘
이 사안의 일정:
| 날짜 | 사건 |
|---|---|
| 2026년 1월 27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두 가지 규범 절차 개시 |
| 2026년 4월 16일 | 검색 데이터 공유 규범 발표 |
| 2026년 5월 1일 | 공개 협의 기간 종료 |
| 2026년 7월 27일 | 최종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함 |
7월 27일은 확정된 마감일이다. "예상"이 아니라 법정 기한이다.
제재 메커니즘:
- 최초 위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 (Alphabet 기준 300억 달러 이상)
- 반복 위반: 20%
- 심각한 경우: 사업 강제 분할 가능성
이는 부드러운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 명령이다.
EU는 집행 전례가 있다. 2024년, EU는 이미 Google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이 DMA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은 두 번째 대결이며 압박은 더 크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Google은 유럽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의 약 65%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사용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은 대부분 Android이며, Android의 AI 어시스턴트 생태계는 현재 Gemini가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U의 규범이 시행된다면:
- Siri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Apple 생태계는 독립적)
- 수혜자는 OpenAI와 Anthropic이며, 이들의 어시스턴트는 진정한 시스템 수준 접근 권한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 Google은 7월 말까지 엔지니어링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OpenAI와 Anthropic에게 이는 규제 당국이 외부에서 부여한 20억 대 Android 기기 시스템 계층으로의 통행증이다.
Google은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로 인해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Google은 검색 자사 우대 사건에서 이미 한 번 패소했으며, 현재 압박은 더욱 커졌다.
더 큰 의미
솔직히 말해,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서로 다른 AI 어시스턴트의 시스템 통합은 권한 관리, 보안 샌드박스, 기기 제조사 계약 등과 관련된다. Google이 개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에 따른 비용과 복잡성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EU는 분명히 결정을 내렸다. "하기 어렵다"는 것이 규정 준수를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요컨대, EU는 이번에 흥미로운 수를 두고 있다.
Google에 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Google의 경쟁사들이 Google의 운영체제 위에서 Google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7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출처: CocoLoop, EU prepares to force Google to open Android to ChatGPT and Claude under Digital Markets Act (The Next Web, 2026년 4월 23일); Google Faces EU Pressure to Open Up Android to Gemini Rivals (Bloomberg, 2026년 4월 23일); The EU tells Google to give external AI assistants the same access to Android as Gemini has (Engadget, 2026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