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항저우 딥시크 인공지능기초기술연구유한회사(DeepSeek)와 그 계열 주체의 정보기술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 행정부처의 조달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 민간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배제 및 제거 명령을 발표했다. 통지는 10월 19일 연방관보 공개열람에 제출됐고(문서번호 2026-21447), 10월 20일 정식 게재됐다.
명령 번호는 DHS 2026-01이며, 국토안보부 장관 Markwayne Mullin이 서명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서명일은 7월 24일이지만 당시에는 공표되지 않았고, 석 달 뒤에야 관보 절차에 들어갔다.
명령이 다루는 두 가지
법적 근거는 2018년에 제정된 연방조달공급망보안법(FASCSA)이다. 이 법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가정보국장이 각자 관할하는 시스템에 대해 공급망 보안 명령을 낼 수 있게 하며, DHS가 맡는 영역은 연방 민간 기관이다.
이번 명령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 배제: 각 기관은 DeepSeek과 그 관계사의 제품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다. 승인 제품 목록, 전자 조달 플랫폼 등의 경로가 모두 포함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제거: 기관 IT 시스템에서 DeepSeek 및 관계사 제품을 제거하고, DeepSeek 구현 방식으로 개발된 서드파티 제품과 서비스도 함께 제거한다.
국가안보 시스템과 기밀 격리 정보 시스템은 적용 범위에서 빠지며, 각각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장의 소관이다.
기관은 전면 면제, 부분 면제, 기한 연장을 포함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명령 발령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득력 있는 사유'와 대체 보안 조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이 승인한다. 제거가 끝나기 전까지 기관은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과 로그 기록을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 통제를 추가해야 한다. 명령은 매년 한 번 재검토된다.
앞서 있었던 금지 조치
연방 차원에서는 상무부와 해군이 이미 각각 업무용 기기에서 DeepSeek 사용을 금지했다. 주 차원에서는 뉴욕주, 테네시주, 버지니아주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지난해 초 DeepSeek 앱을 차단했고, 대만, 한국, 호주도 정부 기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대체로 개별 부처나 개별 정부의 내부 규정이었다. 이번 DHS 명령은 연방법에 근거해 모든 민간 기관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서드파티 제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수위가 한 단계 높다. FASCSA에 따라 공개된 첫 배제 명령은 지난해 9월에 나왔으며, 국가정보국장실이 스위스 소프트웨어 기업 Acronis를 대상으로 내렸다.
서드파티 조항은 누구에게 닿을까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서드파티 제품' 조항이다. DeepSeek의 V3, R1, V4 시리즈는 모두 오픈 웨이트로 공개됐고, 미국의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과 SaaS 기업이 이를 자사 서버에 배포한 뒤 서비스로 포장해 고객에게 판매한다. 그 고객 중에는 정부도 있다.
명령은 영향을 받는 서드파티 제품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국 기업 서버에 배포돼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는 DeepSeek 모델도 제거 대상인지 밝히지 않았다. 공개 보도는 이 부분이 문서에서 가장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집행 시 가장 넓은 기준으로 해석되면, 내부적으로 DeepSeek 모델을 호출하는 모든 서비스 업체는 민간 기관 고객에게 자사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모델을 교체해야 한다.
해외 사업을 하는 중국 AI 기업이 제품에 DeepSeek을 통합한 채 미국 정부나 그 계약업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명령은 입찰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 연방 계약업체는 조달 규정에 따라 FASCSA 명령 목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 명령은 게재와 함께 점검 대상에 들어갔다.
DeepSeek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참고 출처: 미국 연방관보 공개열람 문서(문서번호, 명령 명칭, 적용 범위 확인), FASCSA 절차에 관한 Inside Government Contracts 설명, CocoLoop, Mad Robot의 명령 전문 해설(서명자, 60일 예외 신청 기한, CISA 승인 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