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도구가 미국 주 차원의 강한 금지법과 법정에서 맞붙었다. 미네소타의 “nudification” 앱 금지법은 8월 1일 발효됐고, 연방 지방법원 Donovan Frank 판사는 xAI의 임시제한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늦은 신청을 봤다
“Such a delay in bringing the action and the motion suggests that harm is not immediate.”
Tim Walz 주지사는 5월 6일 법안에 서명했다. 하원은 132 대 1, 상원은 65 대 0으로 통과시켰다. xAI의 긴급 신청은 법 시행 사흘 전인 7월 29일에 나왔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다. 법원은 예비금지명령 요청으로 계속 심리하며, 다음 기일은 8월 19일이다.
책임은 도구 입구로 향한다
이 법은 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 없는 사실적인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하게 하는 사이트와 앱을 겨냥한다. 개발자는 위반 건마다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xAI는 법이 지나치게 넓고 선의의 안전 조치를 한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 정부는 생성 도구의 입구를 규율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 확산된다고 본다.
Grok 논란이 배경이다
AP, Engadget, The Next Web은 Grok의 과거 이미지 생성 논란을 배경으로 짚었다. xAI는 약관으로 유해 이용과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한다. 쟁점은 그 설명만으로 도구 제공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다.
출처: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 법원 명령, AP, Engadget, The Next Web, CocoLoop, KARE 11. 임시제한명령, 제재 상한, 표결 결과, 심리 일정, xAI 주장을 확인.